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돌봄통합지원법) 요약

'돌봄통합지원법'은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되며,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살던 지역에서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아 건강하고 존엄한 삶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법입니다.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합니다.

1. 법의 목적과 정의

1)목적 : 국민이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아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
2)대상: 노쇠, 장애, 질병 등으로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노인과 장애인.
3)통합지원 :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 돌봄, 주거 지원 등을 연계하여 제공.

 

2. 주요 내용

(1) 통합지원 계획
- 기본계획: 보건복지부가 5년마다 국가 차원의 통합지원 기본계획 수립.
- 지역계획: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지역 특성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

(2) 통합지원 절차
1. 대상자 발굴 및 신청: 대상자는 직접 신청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발굴.
2. 종합판정: 의료적 필요도와 돌봄 필요도를 평가하여 대상자를 선정.
3.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대상자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계획을 수립.
4. 서비스 제공: 의료, 요양, 복지 등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
5. 퇴원 환자 연계: 병원 퇴원 후에도 끊김 없는 재택 돌봄 체계 구축.

 

(3) 서비스 분야
1. 보건의료 서비스: 재택 진료, 간호, 재활, 호스피스 등.
2. 건강관리 및 예방: 만성질환 및 노인성 질환 예방과 관리.
3. 장기요양 서비스: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 확대.
4. 일상생활 돌봄:
   - 가사 지원 및 이동 지원.
   - 주거환경 개선 및 보조기기 제공.
   - 인공지능(AI) 및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안전 관리.
5. 가족 지원: 보호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유지 및 상담 서비스.

 

(4) 기반 조성
-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
- 전담조직 운영: 지역 내 통합서비스를 조정하고 관리.
- 정보시스템 구축: 대상자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연계.

3. 시행 준비

-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 실행 가능성을 검토하고 개선 방안 마련.
- 전문인력 양성과 재교육을 통해 서비스 품질 향상.

4. 벌칙 규정

- 직무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

 

5. 특징

1. 병원 중심에서 재택 중심으로 돌봄 패러다임 전환.
2. 디지털 기술(AI, IoT)을 활용한 효율적 관리와 서비스 제공.
3. 가족과 보호자를 위한 지원 체계 강화.

6. 결론

돌봄통합지원법은 고령화 사회에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기반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 기반입니다. 이를 통해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과 지역사회의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법률)(제20415호)(20260327)-복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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